정부가 갑자기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또 예산을 더 쓰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심할 때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복잡한 경제 논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경예산의 개념부터, 물가 대응을 위한 편성 이유, 그리고 그 효과와 한계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추경예산이란? 개념 이해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서 승인받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나 경제 상황의 급변, 경기 부양 등과 같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부분을 메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산은 매년 정기국회를 통해 편성되지만, 상황은 늘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기침체, 천재지변, 국제 유가 폭등, 전염병 대유행 등은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기존 계획과 현실 사이에 재정적 간극이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매년 1~2회 정도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3회 이상 편성된 사례도 존재하며, 특히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로써, 정부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물가 대응 목적의 추경예산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이는 다시 기업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는 추경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보조금, 서민지원금, 중소기업 긴급자금, 생활비 부담 완화 예산 등을 긴급히 편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하락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은 국제 유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에너지·생활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며 물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추경예산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물가상승 요인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제 원자재 가격, 공급망 문제, 환율 변동 등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효과와 논란, 그리고 한계
물가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이 항상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흔한 비판은 재정 건전성 훼손 문제입니다.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잦은 추경은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운용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이 활용되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확대는 재정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백신 확보비용 등이 신속히 투입되면서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결국 추경예산의 편성은 시기적 타이밍과 목적의 명확성, 그리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남용은 문제지만, 적절하고 타당한 목적에 맞춘 편성은 사회적 안전망과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추경예산은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 필수입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과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